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좋은 땅을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건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개발제한구역이었다면? 계약하고 나서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건축설계사, 건물주 예비군 모두가 먼저 찾는 이 서비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내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의 기능, 사용법, 활용 사례, 경험담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는 대한민국 내 모든 필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행위 제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건축 허가 전, 부동산 거래 전, 재산 상속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규제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1. 용도지역

 

• 토지가 속한 기본 구역 구분입니다.
• 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건축 가능 여부,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달라집니다.

 

2. 용도지구

 

• 특정 목적의 제한 또는 장려를 위한 구역 지정입니다.
• 예: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등
• 건축물의 높이, 디자인, 구조 등에 규제가 붙습니다.

 

 3. 용도구역

 

• 개발 제한이나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 예: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철도보호지구 등
• 아예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4. 행위제한 사항

 

•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 행위(건축, 공사, 용도변경 등)를 제한하는 항목
• 건축물 설치 불가, 특정 용도의 시설 불가 등 명확한 금지사항 확인 가능

 

5.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 해당 부지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
• 향후 수용 가능성까지 확인 가능

 

6.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부적인 건축물 배치, 주차장 위치, 디자인 등까지 계획되어 있는 구역
• 자유로운 개발이 어려우며 계획 변경 절차 필요

 

7. 지적도·항공사진·위성사진 정보

 

•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 인근 환경까지 확인 가능

 

사용 방법 (자세히 설명)

 

1.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 열람’ 클릭

 

메인 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선택합니다.

 

3. 주소 입력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3-4

 

 

4. 토지 정보 확인

 

입력한 주소에 대한 상세한 토지 규제 정보가 아래에 표시됩니다.

항목별로 탭이 나뉘어 있어 '용도지역', '행위제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 후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버튼을 눌러 문서 형태로 저장 및 인쇄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계약이나 관공서 제출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활용 예시

 

 

부동산 투자

 

• "개발 가능성 있는 땅인가?" →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정보를 통해 파악
• 규제 많은 땅은 저렴하지만 활용도가 낮을 수 있음

 

건축 계획

 

• “이 토지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 → 건축 가능 용도, 높이제한 확인
• 주택, 상가, 공장 등 허용되는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설계 가능

 

상속·매매

 

• 상속받은 땅이지만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를 때, 확인 후 매매 전략 수립

 

실제 경험담

 

 

 

“저는 최근 부모님 땅을 상속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냥 시골 땅이라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더라고요.

덕분에 ‘여긴 건물 짓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게 된 거죠.

계획 없이 팔았다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확인해서 감정평가도 다르게 받았어요.

지금은 주변인들한테도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꼭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유용한 꿀정보입니다.”

 

 

마무리하며

 

 

토지에 관한 결정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땅이라도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에 따라 가치와 활용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는 이 모든 걸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정부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건축, 투자, 상속, 매매 전 반드시 이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의 조회가 큰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